[사설]정부, 저출산 대책 지자체에서 배워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지 오래다. 가임여성 1명당 0.9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놓고 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모두 출산율 끌어올리기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예결위에 앞서 지난 2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복지예산 퍼주기라는 그동안의 주장은 뒤로 한 채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아동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저출산 해결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복지방안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다. 여야 정치권이 짝짜꿍하며 환영 일색인 저출산 대책이 그런데 왠지 찜찜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출산장려금이 그렇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다고 할지언정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 줄게"라는 식의 접근은 못마땅하다. 여성을 단지 돈 받고 아이 낳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다. 그 돈을 받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지 지켜볼 일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섣부른 정책보다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야말로 저출산 쇼크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기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 이후 양육 문제가 으뜸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는 반값 학원비와 해당 부모에게는 각종 요금 우대 서비스, 생후 4개월부터 9세까지 아이 돌봄 쉼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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