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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15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열악한 지역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로 혼자 살거나 나이가 많은 노부부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이들이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노인생활지원사는 총 1000명가량으로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며 중증 관리 대상자 2명과 일반 대상자 16명가량을 노인생활지원사 1명이 담당한다.
그동안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여러 차례 전해진 바 있다. 업무 특성상 담당 노인과 관계 맺기가 중요한 가운데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봉사 정신을 요구했던 탓이다. 가정 방문을 하거나 안부 전화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상당수를 노인생활지원사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교통비나 통신비·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전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전국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실태에 따르면 노인생활지원사 1명당 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활동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 수당도 없는 곳도 있다.
수당이 400만~500만 원인 지자체가 담당 지역이 크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도(道) 단위 기초지자체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에 대해 인색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매월 교통비 3만 원을 비롯해 기타 수당이나 명절상여금 형태로 1인당 연 100만~11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 인근 세종시는 매월 교통비 15만 원에 명절 상여금까지 연간 1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기초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교통비와 통신비 등 180만 원에서 240만 원가량 책정했다.
대전은 현재 대덕구가 혹한기와 혹서기 4개월간 통신비 2만 원씩 연 8만 원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곤 수당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남구·중구·북구와 대구 북구 인천 부펴구·동구, 서울 송파구·성북구 등은 연간 지급 수당이 0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성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전국 꼴찌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대전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처우 개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전시 노인정책 담당 부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덕구 업무 담당자는 "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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