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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공약(公約)? 공약(空約)?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2-05-02 08:35

신문게재 2022-05-02 18면

증명사진 -조훈희
조훈희 내포본부 기자
'육사 논산 이전을 추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특위)' 국민보고회에서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엔 그야말로 충남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들을 담았다. 육사 논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거점 육성 등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어느 하나를 꼽기도 어려운 현안들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 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당선인도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어떻게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에 특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도 "현재 충남은 공항도 없고, KBS 방송국도 없이 홀대를 받고 어려웠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없는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보태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한다"며 "인수위 오신 것을 환영하며, 충남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듣기는 좋았다. 민선 7기 성과에서 쉽게 내지 못했던 현안을 해결 과제에 넣었으니 말이다. 현장에 있던 도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선거를 약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큰 공약들을 해내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당선인의 공약이 나온 만큼, '선거용 공약'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도 세몰이가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기에 인수위 국민보고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을 찾은 점도 영 찜찜하다. 윤 당선인이 방문한 지역이 민주당 시도지사가 있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 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 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 과제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각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대선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국정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용으로 연계가 되면 자칫 '홍보성 공약'으로 읽힐 수 있다. 과연 인수위의 공약이 관철될지, 선거용 공약은 아닐지 유념해야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내포=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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