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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동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과 보육뿐 아니라 니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결혼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가 공시한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 기준 어린이는 만 0세~14세 인구는 17만 5655명으로 2017년(21만 5271명)보다 18.4% 감소했다. 5개 자치구 중에선 서구의 어린이 인구 감소세가 가장 컸는데 1만 명 이상 줄었다. 세종이나 도안 등 젊은 부부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린이 인구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 0세~14세 인구는 동구 2만 3147명, 중구 2만 3545명, 서구 5만 9178명, 유성구 5만 2069명, 대덕구 1만 7716명이다. 2017년에는 동구 2만 9724명, 중구 3만 1868명, 서구 6만 9868명, 유성구 5만 9636명, 대덕구 2만 4175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구 1만 0690명, 중구 8323명, 유성구 7567명, 동구 6577명, 대덕구 6459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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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 보육사업 지원예산은 약 4302억 원으로 지난해(3631억원) 대비 약 670억 원 늘었다. 대전형 양육수당 정책 신설과 첫 만남 이용권, 대체 조리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이 증액됐다. 아동복지 관리사업 예산도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약 1466억으로 전년(1310억원)보다 약 156억 원 증액했다.
국·시비가 늘면서 구별로 아동 관련 예산도 늘었다. 동구는 올해 아동복지 증진예산이 약 280억으로 전년(245억)보다 35억 가량 늘었다. 유성구는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이 올해 약 771억 원으로 지난해 약 431억에서 339억원 가량 늘었다. 대덕구 역시 보육, 여성복지 증진예산이 지난해 약 485억 원에서 올해 약 582억으로 96억원 가량 증액됐다. 서구와 중구 역시 출산과 아동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 아동수당과 출산 장려금 등의 예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인구 감소세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과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니트 청년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 일자리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나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행정에선 아직 지원책이 미비하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재생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산부인과가 기혼여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져 아파도 산부인과를 가기 꺼리는 여성들도 있는 만큼 청년여성 친화 병원을 지정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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