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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범군민 홍보를 하고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서류 중심이 아닌 실 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해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집중 발굴 및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 감면 등 불이익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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