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캐시백 제도는 허울뿐이거나 재정 중독에 빠졌다고 단죄받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점 자생력 강화에 활용할 가치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적한 캐시백 혜택에서의 불균형, 불균등이 있으면 보정을 거치면 된다.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키워서 본다면 정부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캐시백 축소나 할인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 같은 구실을 했다. 어차피 소비할 것이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보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가 틀렸음은 지역서점 매출 추이에서 드러난다. 일시적인 효과로 보는 편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인터넷 등에 밀려 신음하는 서점은 더욱이 복합적인 지역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확실한 정책 목표로 사용범위를 넓혀가는 게 합당한 이유다.
캐시백과 지원 한도를 실제로 변경하면 지역서점 매출액 증가는 즉각 꺾일 것이다. 추정이 아닌 도출된 사실이다. 사용자 수가 늘고 예산 소진이 빨라 개편한다면 소비 진작 목적에 모순되는 방침이다. 쓸 만한 정책에 물가인상 부메랑의 부당한 혐의까지 덧씌워선 안 될 일이다. 효과가 검증된 캐시백 말고도 폐업·영세화를 겪는 지역서점은 실효적 지원 방안에 목마른 시점이다. 동네 소형서점에 비해 대형서점으로 지역화폐 사용이 편중되는 현상 등 일부분은 고치되 운영 중단은 하지 않길 바란다. 캐시백 중심 기조를 유지하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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