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비자물가로 따져도 IMF 외환위기 이후 상승 폭이 최고치다. 다른 식자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보장되진 않는다. 돼지고기 앞다리를 저렴한 뒷다리 부위나 생선류로 대체하는 식의 '자구책'은 학교급식 자체의 위험 신호다. 급식 섭취량 저하나 부실로 건강이 위협받는데 임기응변이 통할 리 없다. 식품비 부담 및 인건비와 관리비 인상 등으로 학교급식비 총액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부실 급식을 하지 않을 선택지는 단일하다. 감자(61%)나 애호박(220%)처럼 급등한 식재료를 못 빼는 만큼 식품비 추가 지원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 급식 예산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재정 여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급식 단가 결정 구조도 손질이 필요하다. 단가 인상의 기준이 영양 불균형 개선이나 성장기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차원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그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해 각 지역 학교별 위탁급식비 단가를 한번 비교해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대비책이 된다. 학교급식 식품비 5.6% 인상에 합의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24% 인상에 합의한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처럼 발빠른 대처에 나선 지역도 있다. 중학교 급식을 단순 비교하면 대구(3575원), 울산(3600원) 등보다 낮은 중하위권인 대전(3010원) 등은 단가 인상을 더욱 재촉해야 할 처지다. 친환경 농산물 비율과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단가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청, 지자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학교급식 챙기기에 뒷짐지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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