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에 지자체 선제 대응 충분한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동렬에 놓을 만한 균형발전 플랫폼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유치·설치를 위한 물밑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발전(development)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유용함에 비해 지자체 대응력은 미흡한 편이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선제적으로 힘쓸 부분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다. 20일 현장토론회를 연 세종시처럼 사이버보안 등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 선정을 일찍부터 확정한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만의 모형을 구체화하는 중이고 충북 역시 도전 의지가 뜨겁다. 충남은 탄소중립에너지특구와 국방산업특구 등 시·군별 모색이 활발하다. 뒤로 갈수록 특구 사업은 과열 양상을 띨 것이다. 대전형, 세종형, 충남형처럼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와의 지방시대 비전 공유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에 맞게 지자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내용과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강력한 수단은 결국 인센티브다. 투자와 운영 단계별로 파격적 보조금 지급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세제 혜택이나 정주시설 지원 정도로 성공할지는 다소 미지수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이라는 목적의식이 또렷해야 할 것 같다.

특구 설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취지 실현은 기업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승계 요건의 대폭 완화를 포함해 지방 이전 기업에 주는 혜택이 파격적일 때 가능해진다. 지역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인력 공급 대책까지 미리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를 유도할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구축이 쉽도록 입법의 미비함을 보완해야 한다. 미국의 기회특구를 참고한 우리 제도 또한 재정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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