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추진에 대전 대책 필요

태안 화력발전소

<속보>=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대전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중도일보 3월 3일자 1면 보도>

평촌지역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가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세심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6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발전 시설이 있는 충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적 손해를 포함해 수도권에 비해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고 있단 분석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전기료를 지역별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추진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전문가를 비롯한 발전 시설을 가진 지역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역별 전력 공급 마련이 중요하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많고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요금차등제는 사실 오래 전 부터 주장된 얘기다. 발전 보유 지역은 피해가 큰데 수도권은 혜택만 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여기에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필요성까지 커졌다"면서 "에너지를 정치나 복지 문제로 바라보면 안된다. 에너지는 가격 문제로 접근하고 나머지 어려운 계층 등은 복지로 보완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력수요의 약 37%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발전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수도권의 자급률은 70% 수준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대전이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전무한 대전은 2030년의 자급률이 1.7%에 불과하다. 충북도 6.0%에 그친다. 반면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은 232.3%에 이른다.

지역 요금 차등제가 충남을 포함하는 권역별(충청권)이 아닌 광역별로 추진될 경우 대전이 전국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비쌀 수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단순히 가정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대전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자체 LNG발전소를 건립하는 이유도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대전은 대도시로 대규모 발전시설을 짓기가 쉽지 않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019년 평촌지역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도안지구 수소발전소 건설 사업은 산자부 허가를 받고도 무산됐다. 기존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도 반대 여론이 커 추진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요금 차등제에 대해 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대전은 내륙에 위치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시설을 짓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요금을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평촌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주민동의가 가능한 부분의 발전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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