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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가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충남 핵심 공약으로 애초 2022년 말 결과 발표를 예상한 바 있다.
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진행된다. 현재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리적 소요기간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충남도에선 2022년 말 결과 발표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 당시 예산에 반영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5억 8500만 원이 담겨 있던 것은 물론, 조속히 추진돼야 임기 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발표가 늦어지면서 결국 2022년에 매듭을 짓지 못했고 3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쓰지 못했다. 즉, 절차상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엔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통과가 될 경우 설계 및 발주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것과 이번 예산 반영도 정부 차원에서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또 국회에서 국가 해양정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돼 사업에 대한 근거가 생긴 점도 기대할 만 하다.
다만, 2022년과 같이 반영된 예산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도와 해수부에서 재빠르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하는 등 면밀히 사업 준비를 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충청 국회의원들의 공조도 절실한 상황인 점을 꾸준히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이후 기재부에서 착수를 언제 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계와 사업 발주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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