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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플러스 알파가 곧 자족기능이다

  • 승인 2014-07-21 18:36

신문게재 2014-07-22 17면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되는 것이 '원안'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는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자족기능 형성은 미약하다. 현재의 세종시 모습이다. '원안 플러스 알파(+α)' 약속이 상기되는 배경이다. 원안이 추진되니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논란이었을 뿐이다. '알파'의 핵심은 기업과 대학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플러스 알파는 자족기능 확보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플러스 알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느니 원안에 포함돼 있다느니 하는 시비가 이 이상 필요치 않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 비전을 앞당긴다는 큰 명제 앞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보자. 이 역시 세종시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마치면 국정의 3분의 2가 세종시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의 집무공간이 그곳에 있다 해서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닐 것이다.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라는 이중 행정수도로 인한 비효율의 전철을 세종시가 밟으면 안 된다.

자족기능 확보의 최대 동력은 당연히 기업 유치다. 세종시에 기업들이 와야 인구 증가 등 상승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 플러스 알파는 또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다. 자족기능을 보강하려면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특단의 대안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미 원안에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는 말이 아닌 명품도시 조성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원안 플러스 알파는 정부 약속이기도 하다. 세종시 조기 정착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기능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위해서도 원안에 더해 자족기능을 갖출 방안에 실천적 지혜를 모을 때다.

원안 플러스 알파는 한때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부각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수정안을 몰아붙이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다르다.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탄생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로 돌아가면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 세종시는 호주 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의 행정수도 실험을 넘어서야 한다.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갖춰가는 지금, 플러스 알파는 곧 자족기능이고 또한 명품도시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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