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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관료제와 중앙집권적 업무처리에 익숙한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전시의 주인은 당연히 시민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시민주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뜻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전을 만들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논의, 토론이 있었다.
수많은 논의 결과, 여러 가지 시민 참여시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인'대전시소'이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 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의 운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제안이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고 그 제안이 1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부서에서 검토되고, 1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토론 의제의 대상이 되며, 토론 의제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시에서도 시의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묻는'대전시가 제안합니다'를 함께 운영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 초 정식으로 운영한 결과, 674건의 시민제안과 공감제안 78건 시민토론 3건 등, 이제 서서히 시민들의 공론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서로 공유하며 스스로 이를 해결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전 자문성격의 주민기구를 탈바꿈하여 주민들이 직접 삶의 터전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도입, 지난 해 8개동을 시작으로 현재 21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험이 대전시정의 일상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과거 30억 원에 불과했던 사업규모를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도 150억 원, 내년에 200억 원 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한다. 운영방식도 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그간의 행태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시민총회 등을 통해 제안사업 선정에 실질적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많은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리 제도와 정책이 좋아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그 효용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의 관심은 중앙의 정치, 경제에 더 많은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내 삶의 조건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나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한 더욱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에 맞춰 대전시정도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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