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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원도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으나, 세부적 운용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업이 성사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회장 이경수)는 14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경수 회장을 비롯해 김찬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일순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전드림타운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세부 내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경우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를 통한 드림타운 용도용적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선도적으로 시행·개정하고 있으나, 완화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과 세부적 운용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 및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2019년 2월 대전시 원도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사업이 한 건도 성사된 곳이 없는 실정으로 이는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택공급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좋아도 실제적인 도심 개발이 되지 않는 건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마침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된 만큼 대전의 미래를 위한 민·관 협의를 통해 활력 넘치는 원도심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에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연구 분석 내용에 대한 지자체와 주택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연구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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