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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현 정부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맞춰 제안 수준에 그친 충청권 초광역화를 실질적 논의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판 뉴딜의 지역판인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물론 제도 개선까지, 지역균형 뉴딜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선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성 있는 사업과 인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권 사업의 추진 여부가 지역균형 뉴딜의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다. 현재 충청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은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은 AI 기반 4차 산업특별시, 세종은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한다. 충남은 그린 뉴딜과 밀접한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 특성이 확실하고, 한국형 뉴딜 목적에도 부합해 향후 지자체 주도형 공모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문제는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이다.
지역으로선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통의 '충청형 뉴딜'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혁신성과 효과가 큰 초광역 사업에 높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기회를 못 잡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답으로 떠오른 게 '메가시티'다. 지역의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대권역으로 발전하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실행방안이자, 최종 지향점도 메가시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역에선 비슷한 개념이 제시돼왔지만, 실질적 논의론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행정통합' 제안도 말 그대로 제안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반면 타 시·도는 메가시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광주도 전남과의 행정통합을 위한 자체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해 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확산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라며 "하나의 지자체가 아닌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함께하는 초광역권 성장이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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