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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동네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세종시는 관내 공사 현장 94곳에 각각 1명씩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 의견·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에 건의해 적극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분류되는 공사현장 95곳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신청 받았다. 그 결과 토지사용협의가 되지 않은 장군면 배수로 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 94곳에 대해 시는 주민참여감독관 94명을 추천·선정했다.
시는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을 위한 운영요령 자료를 배포하고 감독공무원을 통해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운영요령 자료에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설명 ▲감독관의 임무 ▲수행기준 ▲수행횟수(최소 5회 이상) ▲수당지급 기준 ▲해촉사유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운영요령에 사업대상지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지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지난해 견줘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운영될 것"이라며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감독관 역할이 성실히 수행되고, 공사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돼 주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김 모(어진동 62)씨는 "주민 참여는 자치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면서 "주민이 직접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는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내세웠던 5대 분야 12개 과제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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