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최대 전망... 최후보루 깨는 소상공인 급증

올해 대전·충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을 이유로 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데는 돈줄이 말라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대전·충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6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한해 총 지급액인 657억원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9~12월 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난 한 해 지급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연도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수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01억원에서 2020년 483억원으로 82억원 증가한 이후 2021년 601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2년 들어서도 657억원으로 증가하며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 건수 역시 꾸준하다. 2019년 5210건에서 2020년 5814건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6769건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2022년에도 6736건을 기록했다. 올 8월까지 5842건으로 지속적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에 왔다는 걸 보여준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겐 퇴직금의 성격을 띤다. 때문에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는다 보니 가급적 깨지 않고 유지한다. 그럼에도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원자잿값은 지속적인 고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됐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는 이들이 증가한 것도 폐업 공제금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부터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가입자가 회생과 파산 결정을 받은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은 이후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물가와 원자잿값 상승, 어려운 경제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 탓에 폐업 공제금 지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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