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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경제성장률 추이.(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 차원에서 벤처투자 확대 방안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는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통해 활로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중도일보 1월 23일자 1면 보도>
23일 시 등에 따르면 2022년 대전 경제성장률(4.5%)은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분야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대외적인 전망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업을 포함한 전문·과학 및 기술 관련 서비스업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벤처투자액이 최근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어서다.
실제 2022년 전국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6조 7640억 원(대전 3606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42%나 감소한 4조 4000억 원에 불과했다.
지역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 재원 공급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벤처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시에선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주) 설립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의 전 단계인 대전투자금융(주)은 올해 7월 개소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는 단계로 정부 부처와의 협의,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다만, 기업금융중심은행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광역단위 지자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논의 여부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해당 사업의 동력도 잠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단 뜻으로, 시에서는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범정부 차원의 소통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행정 절차가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업금융은행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계획 상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 다음 국회까지 염두에 둔 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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