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 추진? 과기노조 "과학기술 파탄 尹 정부 과기정책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변화를 예고하면서 연구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출연연 유사 연구분야를 하나의 연구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연구현장은 이 같은 정책이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제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적 임무 달성이 필요한 분야의 모든 출연연 연구조직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로 지정해 운영하는 정책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구상 중인 NTC는 예를 들어 수소기술을 연구하는 5개 출연연의 해당 연구부서를 '수소기술NTC'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공간은 각 출연연의 연구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경계를 허문다. NTC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업과 정부수탁사업은 NTC 예산으로 관리하며 예산·인력·장비 등 자원을 공동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엔 NTC 위주로 출연금·정책지정·총 인건비·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가져오기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1월 말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서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만약 이번에 공공기관 해제가 이뤄질 땐 과기정통부 훈령을 마련해 출연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이 2023년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킥오프 회의'에서 전해진 뒤 연구현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NTC 중심으로 출연연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 출연연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왔다. 2023년 1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자 출연연 역시 획일화된 공공기관 지침 적용에서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엔 완강한 반대를 표하며 공공기관 해제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본다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운법에서 제외시켜 과기부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TF를 통해 NTC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방안은 1월 말께 공개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은 그동안 개별 출연연에 분산된 유사 과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인력이나 규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과기부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서 성명이 나왔는데 연구현장과 더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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