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은 정부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바랄까. 또 어떤 생활 인프라를 필요로 할까. 최근 국토연구원이 '국토 및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2월 15~20일간 진행했고, 표본 크기는 2000명(국토정책분야 1000명, 주택·부동산 분야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다.

그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필요성도 동의했다. 주택을 두고는 거주 가치와 투자가치의 비중이 높았는데, 젊을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내놨다. 중도일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방소멸 현상 가속화 우려= 국토 미래를 전망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 이내 수도권 인구집중도에 대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도 24.7%를 기록하면서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방 인구감소(지방소멸) 현상에 대해선 절대다수인 90.1%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수도권 경제 집중과 산업구조 변화'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90.5%(44.4% 동의, 46.1% 매우 동의)에 달했다. 다만,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는 66.4%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에 대한 중요도 순위.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지방시대 실현엔 '일자리', 인프라는 '의료시설'=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1순위 기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응답자가 동일하게 1순위로 응답할 정도다. 이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생활 인프라를 묻는 질문엔 '의료시설'을 꼽았다. 6개 인프라 종류 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이라는 답변은 1순위 기준 54.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력이 높을수록 더 컸다. 뒤를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접근성 개선, 중장년과 고령층을 위한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교통 접근성 등 입지를 중요시하는 젊은 층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내 집 마련 지원정책에 대한 20~30대의 필요가 크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를 고려해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고령층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선해 거주주택 쾌적성을 높이고, 병원과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주택은 거주가치·투자가치 비중 높아= 응답자들은 주택에 대해선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 비중이 높았다. 거주가치는 69.4% 비중이었고, 투자가치는 30.6%였다. 다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 비중을 높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0대는 주택 투자가치 비중이 34.1%와 33.2%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40대(29.1%), 50대(28.8%), 60대(28.8%)와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였다.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자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기준 93.8% 수준에 달했다. 이어 전세(2.9%), 보증금 있는 월세(2.1%), 보증금 없는 월세(1.2%) 순이었다.

주거지원정책으로는 '내 집 마련 지원'이 59.2%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 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 중요 요소(중복답변 가능)는 편리성(67.6%), 입지(60%), 경제성(50.3%) 순이었다.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 사진=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유형은 보유세= 부동산 관련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 유형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로 확인됐다. 보유세는 41.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71.3%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24.2%, 조금 부담된다 47.1%)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2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6.1%로 높았으나, 중과 기준으로는 주택 수보다 소유주택 가격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8.5%를 차지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은 현행과 같이 '3년 이내'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단기매매 기준은 '2년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관련 세부담과 세금 중과 시 기준에 대한 인식.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현행 유지 '절반 이상'= 임대차 2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율인 2+2년을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다. 이어 2+1년(22.4%), 2+3년(12.2%) 순으로 응답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5.2%, 54.5%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적절한 전·월세 상한률은 평균 6.74%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5~10% 미만이 45.9%를 차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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