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R&D 삭감 피해 여파 곳곳에… 과학기술계 "국정조사 요구"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연구 목표나 내용을 상당 부분 축소·변경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근거와 전반적인 삭감 내역은 여전히 비공개에 부쳐지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ESC)가 1일 발표한 '2024년도 R&D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여파가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에 걸쳐 연구개발 후퇴, 연구인력 축소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피해사례는 총 43건이다. 대학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연연 15건, 기업 6건이다. 피해사례 접수 건수는 전체 R&D 예산 대상 중 일부로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크게 연구인력 측면과 연구개발 측면으로 나뉜다. 연구인력 측면에선 R&D 삭감으로 인한 계약 해지, 대학원생 입학 포기, 신규인력 채용 불가, 연구비 삭감, 사기 저하, 국가 정책 불신 등 사례가 극심했다.

한 대학의 지도교수 A씨는 "연구비 22% 삭감으로 인해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없어 석사과정 입학하려던 학생이 입학을 포기했다"며 "당장 기존 학생들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연구실의 허리가 없어진 상태라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 소속 B씨는 "기존 수행과제 금액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데 더해 연구실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던 연 5000만 원의 기초과제의 공고 자체가 사라지면서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져 연구인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타 기관으로 파견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출연연에서도 "연구개발비 축소로 인한 신규·기존 인력 계약(재개약) 중단과 연구 재료비 감소로 인한 연구 진행의 어려움 발생", "예산이 삭감돼 연구실이 문을 닫았다" 등 피해가 접수됐다.

연구개발 측면에선 연구목표와 내용이 축소되고 연구장비나 시설 이용을 단축해야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신규 과제 기획 중단과 과제 선정률 대폭 감소, 학회·논문 발표 취소 사례도 잇따랐다.

또 다른 대학의 지도교수 C씨는 "연구 내용과 목표를 축소하도록 압력이 있었다"며 "기초과학의 발전보다는 실현가능성과 비즈니스화, 단기간의 성과 등에만 초점을 두면서 결국 과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숙제검사 형식, 윗선 보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원들의 사기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출연연 소속 D씨는 "계획했던 연구에 필요한 시약과 재료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겨 연구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며 "연구장비 구매와 수리가 불가능한데, 이에 비해 연구 목표는 수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출연연 소속 E씨 역시 "2023년에 과제를 수주하고 2차년도엔 2024년 예산이 85% 삭감됐다"며 "아무 근거 없이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로 2024년 R&D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노조와 ESC는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 됐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연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R&D 예산 정보를 행정부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R&D 삭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대학원생노조와 ESC가 실시한 피해사례 조사 안내 중 이미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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