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충청 공약 용두사미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로 정확히 반환점을 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연설이나 각 지역을 찾을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도심융합특구 등 이른바 지방 4대 특구 추진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반면,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할 충청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도일보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충청권 핵심현안 점검 등 지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 尹, 힘 빠진 대선 약속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6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충청권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조상이 500년 넘게 (충남에) 사셨으니 내 피는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친 고향은 충남 공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에선 충청권과의 연고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修辭)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 안팎의 설왕설래에 종지부를 찍고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충청의 아들' 효과는 이내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충청의 오랜숙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입법이 속속 완료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도 안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규칙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선 과정에서 지역에 약속한 공약도 속속 가시화됐다. 대전엔 방사청 이전이 확정됐고 충남 아산경찰병원 설치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4대 특구 역시 충청권에 속속 들어서게 됐다.

대전은 경기도 판교처럼 MZ세대 등 젊은 직장인에게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가 확정됐다. 기업의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 특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가져갔다

또 대전과 충남 충북에는 전국 권역별로 가장 넓은 규모로 모두 1282만㎡에 달하는 국가첨단산단 조성이 확정되기도했다. 이곳에는 나노,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 지역에 장밋빛 미래만 밝힌 건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와 관련한 정부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년 혁신도시 막차를 탄 대전과 충남은 아직도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계속 쓰고 있다. 대전 교도소 및 충남 육사 이전도 대선 과정에서 구호만 요란했을 뿐 사실상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건립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됐지만 정부와 국회사무처는 첫 삽을 뜨기 위한 총사업비 결정 등에 대해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충청의 아들'에 대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대선 공약이 자칫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10월 29~31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피참조) 결과 충청권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잘못하고 있다'는 63%로 나타났다.

리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 활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6명 대상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결과 충청권에서 '잘함' 21.3%, '잘못함' 74.3% 각각 집계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수입이 없다 보니 대선 때 약속했던 국가정책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욱 걱정은 여야 대립이 너무 첨예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보니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신경 쓸 여력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 대선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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