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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
이번 기회에 세 나라의 민주주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비교 정치적 관점에서 세 나라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식민지, 한국전쟁,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시민의 저항을 통한 빠른 민주화를 달성했지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 강도가 높고, 선거 동원이 활발하며 시민 사회가 정치 변동의 주도적 행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를 경험하였지요.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 비교적 중앙집권적이며 관료 조직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선명하며, 최근에 와서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정당은 인물 중심, 계파 중심 성향을 보여 정책 정당의 성격이 약하고, 포퓰리즘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제도는 민주적이지만 사회적 분절이 심해 사회적 타협 구조가 취약성을 보입니다. 이의 여파로 지역과 이념의 양극화도 심각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검찰·법원·행정·언론의 권력 간 균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원형을 보이고 있지요. 삼권분립이 극대화된 구조입니다. 연방제로 인해 중앙 권력이 강하지 않고, 주정부의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이 거의 개정되지 않아 18세기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익집단과 로비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민주·공화 양당 체제는 효율적이지만 정책의 협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에 직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수정이 어려워 새로운 사회문제인 총기, 의료, 낙태, 기술 규제 등의 대응 속도가 매우 느린 한계를 보이지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민당이 집권하는 일당 우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는 있지만 정권 교체는 드물며 관료·정당·기업의 삼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료와 자민당 그리고 대기업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치적 한계도 노출하고 있지요.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하고, 대규모 사회 운동이나 한국과 같은 시민적 저항은 매우 드뭅니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공고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고령화·저성장 구조가 맞물려 제도적 경직성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치는 공고하지만, 갈등 조정 능력과 정당 정치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미국은 제도는 매우 공고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민주주의 기능이 약화 되어가는 중입니다. 일본은 정치적 안정성은 있지만 실질적 경쟁성과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 지수'가 궁금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결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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