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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사진)이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6년도 아산시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수혜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결코 건강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 미편성을 결정했음에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의회와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하며, 내년에는 시민 앞에 당당한 예산,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응해 달라"며 오세현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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