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발달장애인 취업자 대다수가 일용직에 근무하며,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과 돌봄 실태, 인권침해 경험 및 정책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179명, 보호자 101명, 종사자 62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간 도시형(천안·아산), 도농복합형(당진·서산·홍성·예산·계룡·논산·공주), 농촌형(태안·금산·서천·청양)으로 나눠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30명)를 실시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상생활 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74%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취업을 한 발달장애인은 27.6%로 여전히 낮았고,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2%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72%로, 취업자의 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차별경험은 카페나 영화관, 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 15.2%, 대중교통 이용 시 9.4%, 의료기관 이용 시 8.2% 순이었다.
차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가족이나 선생님 등 친한사람에게 도움 요청 38.6%, 아무것도 하지 않음 28.1%였다.
최근 1년간 학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10%, 신체적 학대 5.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1%)보다는 여성(14.1%)이, 장애유형으로는 자폐(8.3%) 보다는 지적(15.2%)이 높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여성 71명 중 4명(5.6%)은 성적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장애유형은 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및 지적장애인이 보다 높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학대를 하는 사람은 이웃 20%, 가족 16.7%, 친구나 연인16.7% 등으로 조사됐으며, 학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몰라 그냥있었다' 27.8%, '하지말라고 이야기 했다' 27.8%,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22.2% 순으로 답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법률지원 확대(27.6%), 국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22.4%), 장애인 당사자에게 학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2.2%), 당사자 교육 강화(12.2%)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보장(24.2%), 주거보장(14.1%), 고용보장(13.1%), 안전한 생활보장(9.1%) 순으로 응답했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으나 최중증에 필요한 1대 1 지원 인력과 이용 가능한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사실상 낮 시간 갈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모델적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제공 등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정책 수립과 시책추진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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