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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시민 한마음 대회가 열렸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백년대계다.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졸속 통합 논의가 가져올 위험성을 엄중히 경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은 긍정적이나, 그 해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을 넘어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 틀 안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진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논의마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다 실패한다면, 향후 정말로 통합이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 왔을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사 소재지,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극심한 갈등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이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그리고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 없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정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며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민·관·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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