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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18일 오전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출연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창출형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출연연 정책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 관련이 있다.
이번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PBS 폐지 방안과 맞물려 '국가임무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다. 2030년까지 PBS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장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 예산부터 기관출연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그동안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려야 했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출연연별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기획·수행하는 전략연구 추진 체계도 구축한다. 기관별 고유 임무에 따른 연구와 별도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획단계부터 출연연이 연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전략은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 개편으로, 기존 계획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체감형 대표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단일 평가체계로 통합하고 매년 실시한다. 실적 보고서를 30쪽 이내로 간소화해 평가를 위한 서류작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나 연구팀을 위한 파격적인 상여금(가칭 STAR 상여금) 제도도 2026년 신설한다. 2027년부턴 평가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통합평가 성과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 개편에 따라 기존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했던 출연연 기관장 연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기관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을 희망하는 기관장은 다음 공모 참여를 통해 재선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출연연 연구인력 유치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연구인력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에 나선다. 정년을 4년 연장하는 우수연구원제도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23개 출연연의 보수·직급 체계를 전수조사해 전 기관 보수체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연구몰입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으로, 연구행정 역량 강화와 출연연 지원체계 완비, 연구지원기반 내실화를 지원한다. 기관별 공통행정 기능을 연구회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2026년부터 추진한다.
이러한 출연연 전반의 정책방향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점은 반기는 반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입장문을 통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4대 핵심 요구로 PBS 폐지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수준과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세부 내용으로 출연연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 폐지도 강조했다. 출연연 공통행정 통합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관장 선임 시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의 제도화도 주장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밝혔다.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방향에 담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관료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연구노조는 "전략연구사업 운영에 있어 정부와 관료 주도성이 여전하고 평가체계는 앞으로 변화할 연구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예측하고 못하고 있으며 연구몰입도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연구행정 전문화는 본말이 전도돼 몇몇 기능의 행정통합을 강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년 단위 기관평가 체제가 포스트 PBS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구사업과 과제의 성격이 장기, 대형화될 것이 분명한데 1년 단위 평가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과는 상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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