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략' 중 눈에 띄는 건 지방 부동산에 대한 3종 패키지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추가된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세컨드홈'에서 봤듯이 세제 계획만으로 지방 주택 수요가 확충되기는 어렵다. 6·27, 9·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사정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소외된 것이 주된 이유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 건설사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성장 유인을 더 강화해야 선순환 공식이 될 수 있다.
지역 성장의 밑그림인 5극 3특을 통해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각 항목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낼 확실한 '당근'이 아직 안 보인다. 한정된 예산과 복잡한 규제 구조 속에서 지자체의 선택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지도 완성에도 공들여야 한다. 기업은 생산 비용과 교통 접근성, 인재 확보 가능성이 충족돼야 입지를 결정한다. 'M.AX(제조업 AI 전환)'가 절실한 것은 첨단제조업만이 아니다. 지역 경제계도 재도약의 불씨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 경제성장이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겠다. 실제 체감 경기까지 나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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