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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제공=합천군> |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 자발적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 평가는 추진계획 수립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했다.
평가 결과 광역 3곳과 기초 21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현장 중심 규제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군은 군민 생활과 소상공인·기업 활동 전반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했다.
이 성과로 2021년 군 단위 지자체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22년에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를 기록했다.
2023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2025년에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5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과 함께 5년간 총 10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혁신으로 체감 변화를 이어간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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