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 행안위가 주관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참석에 배제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제공 |
국회가 명절 전까지 행정통합 법안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미흡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행안위가 주최한 행정통합 공청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공청회 주최 측인 행안위는 행정통합 관련 단체장을 진술인은커녕 참고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수년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며 행정통합을 설계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치적 의도만 다분해졌다며 이 같은 행정통합은 도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이양"이라며 "예타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의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통합이 행안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공청회에서 방청석에 자리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3분간 발언 기회를 얻고 통합의 취지와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