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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
앞서 통합 찬반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딪친 데 이어 국민의힘 주도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회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놓고도 다시금 충돌하며 의회 내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9일 오전 의회 기자실을 찾아 "6일 공고된 이번 임시회는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긴급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날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원칙임에도 6일 오후 임시회가 소집돼 공고 기한이 어긋났고, 천재지변 또는 법정 처리 기한 안건 등 긴급 소집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조원휘 의장이 6일 열린 대전충남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임시회 소집 발언을 한 뒤 단독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이라며 "9일 임시회를 열기 위해선 목요일(5일) 자정까진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 또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했으면 제2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10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전시의회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조원휘 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대전·충남통합이야말로 시민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라며 "또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임시회 날짜를 독단적으로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전·충남통합 문제에 대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했고,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이번 임시회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5분 발언과 신상 발언을 신청해 놓고 본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의회 안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시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송인석, 이금선, 이한영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민주당 주도의 통합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정권과 자치권 명시, 시민 공론화와 숙의 절차 부족, 민주당 대전·충남통합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간 차이점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회 내 여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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