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문진석 의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연구모임' 세미나 통해 범부처 총괄타워 신설 제안

연구모임 세미나.(문진석 의원실 제공)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대표의원)'은 3일 세미나를 열고, 불평등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도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다차원 지표를 제시하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대표인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모든 불평등이 계획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여지가 크다"며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않아 그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게 되면 해소하는데 더 많은 희생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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