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통합법이 국회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음
- 자칫 통합 불발 때 충청권 정치력 약화가 우려됨
-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이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 지역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 적은 있음
-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목됨
-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당론을 요구함
-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될 경우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음
- 특정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석 수는 원내에서의 세력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임
- 광주전남통합시장은 인구와 유권자를 지렛대 삼아 일약 대권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임
-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2030년 치러질 예정으로 정치 일정상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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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지금도 영호남 틈바구니 속 여의도에서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TK)까지 하나가 되면 이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월 국회 돌입을 코앞에 둔 4일에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이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 지역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 적은 있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당론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통합법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될 경우 그 여파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통합시에 비해 국회 의석 등이 절대 열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세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광주전남통합시는 기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합쳐 18석이 된다. 만약 대전(7), 충남(11)이 통합된다면 이와 같은 의석이지만, 통합에 실패해 기존 의석이 각각 유지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정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석 수는 원내에서의 세력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다. 갈수록 치열해 지는 지역별 현안 입법 및 예산 확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지역 찬반 여론이 첨예하지 않은 대구 경북까지 통합될 경우 충청의 정치력 위기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대구(12), 경북(13)이 통합시가 되면 국회의석은 모두 25석에 달한다.
비단 국회의석 열세 문제 뿐만 아니다.
광주전남통합시장은 부쩍 늘어난 인구와 유권자를 지렛대 삼아 일약 대권주자로 도약할 수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더구나 차기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는 똑같이 2030년 치러질 예정으로 정치 일정상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진다.
대구 경북까지 이번에 통합될 경우 이곳 통합시장도 차기 대선링으로 소환하기 위한 지역여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대전 충남 역시 통합시가 될 경우 초대 단체장은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통합에 실패하면 가능성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차기 대선링에서 충청대망론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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