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집행 2000억?' 음성군 "재정 전략 결과"…논란 반박

음성군청.

음성군이 최근 제기된 예산 집행률과 잉여금 논란에 대해 "예산 운영 부실이 아니라, 재정 규모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며 반박에 나섰다.

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534억 원 가운데 8692억 원을 집행해 예산집행률 82.5%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충북 11개 시·군 평균 집행률(78.9%)보다 3.6%p 높은 수준으로, 군 단위 기준으로는 도내 2위에 해당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충북도의 2024년 예산집행률이 94.4%로 나타나면서 음성군과 약 13%p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군은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이전' 예산 비중이 높아 교부 즉시 집행으로 처리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경기·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95% 안팎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실제 사업 집행 비중이 높아 사업 추진 일정이나 공정 관리, 계약 절차 등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잉여금 규모에 대해서도 군은 "실제 가용 재원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2024년 잉여금 2069억 원 가운데 다음 해로 넘겨지는 이월액 1253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20억 원 등을 제외하면 군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원이라는 것이다.

군은 이 재원이 초과 세입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지역 사업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 군의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도 잉여금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음성군 재정 규모는 교부세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에 힘입어 2018년 7435억 원에서 2024년 1조 534억 원으로 확대됐다.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도 함께 늘었다는 설명이다.

군은 자금 운용 성과도 강조했다.

2024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64억 원으로, 충북 시·군 평균 56억 원보다 8억 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결산 결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