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셧다운 위기 세종, 재정부터 손봐야”

홍순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홍순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시 재정 상황을 '셧다운 위기'로 규정하면서 첫 공약으로 재정 개혁을 내세웠다.



세종의 재정 구조를 국가 책임형 예산 체계로 전환, 그간 지속된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예비후보는 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과 기업 유치 등 타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세종시에 그 약속을 감당할 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은 성장통이 아니라 재정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지방세 상당 부분을 취득세에 의존해 분양이 줄면 바로 세수 공백이다. 일시적인 경기 문제가 아니라 태생적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예비후보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앞서 변경된 행복도시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을 추가 인수하면 유지관리비는 1800여억 원으로 1.5배 늘고, 2023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이 짓고 세종이 돈을 댄다. 건립비도, 유비지도 세종이 떠안는다"며 "세수도 늘고 확장 여력도 있었지만 좋았던 시절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같은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격상, '행정수도지원청'을 만들어 2조 원 규모의 국가책임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복도시의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5년간 유지보수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법제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행정수도 유지관리 계정을 만들어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세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을 내놨다. 단층제 구조로 기초단체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반면, 관련 보통교부세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의 상황을 겨냥한 공약이다.

홍 예비후보는 감사원 정책감사 청구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전면 재검증하고,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예정지 발생 세수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 이외 지역은 민자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세종에 필요한 사람은 더 크게 짓겠다는 개발형 리더가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정부와 협상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재정 전문가"라며 "10년의 재정 방치를 끝내고 재정 주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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