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종 행정수도 개헌', 6월 동시투표 포함돼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로에 섰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안이 최우선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일 우 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것으로, 당시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 국민 동의가 가장 높은 안들로만 정리해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3건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그동안 검토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뽑아내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고, 세 가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여지를 남겼지만, 행정수도 명문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번 6월 동시투표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경우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사실상 2028년 4월 총선, 또는 2030년 3월 대선 전에나 재논의가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들이 발의(김종민 의원 등)되기도 했지만 현 상태로는 과거와 같이 위헌 소지가 복병으로 남아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2002년 참여정부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2년 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 아래 위헌 결정으로 불발된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우 의장도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장께서도 누차 헌법 개정을 말씀하셨고, 최근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며 "동시투표를 진행한다면 행정수도 조항도 개정해주십사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사회의 여론도 끓어오르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배제와 정치권의 '부처 나누기' 공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개헌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선 개헌안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변수로 남았다. 선거 관련 법정기한을 고려하면 6월 선거와 동시투표를 위해선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에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선거용 개헌 정치'로 규정, 반대하면서 특위 구성 여부는 안갯속에 놓인 상태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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