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자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 차이를 노린 가짜 석유 판매와 사재기 등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및 사재기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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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가격이 대전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자 주말 오전부터 차량이 줄서서 주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현제 기자 |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은 주유소를 찾아 이동하거나 주유 시점을 조절하는 등 부담을 줄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 정보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이른바 '싼 기름 찾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유가 상승기가 이어질 경우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정세와 원유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유가 상승기에도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정상 석유에 용제 등을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가격이 오를수록 정상 석유와 불법 혼합 석유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불법 유통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재기 역시 유가 상승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석유 최고가제 시행으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지만, 가격 변동성을 노린 일부 유통업자가 석유를 대량 확보해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도 석유 유통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유소와 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석유 판매나 사재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에서도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을 시작했는데, 최근 가짜 석유 판매와 불법 유통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 TF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TF 관계자는 "유가 상승기를 틈탄 불법 유통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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