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통합, 신수도 특별시 가능할까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계가 멈췄으나 지역 행정통합 이슈는 꺼지지 않았다. 16일에는 '대전+세종+청주'의 신수도특별시 구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충남북+대전'의 거대 경제권은 기존 충청광역연합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연합을 넘어선 통합은 난이도가 훨씬 높다. 아이디어 제시와 구체화 단계는 별개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석 달 전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도 갑작스럽게 불을 붙였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설계 단계에서 변질됐다. 충청광역 통합에 대해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권한·재정 확보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지위 굳히기에 무게가 실린다. 충청권으로 천도(遷都)하자는 파격 제안도 떨떠름할 수 있다.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대전·충남 특별법 조항(제4조)을 애써 삭제한 충북은 특별자치도에 관심이 많다. 이미 경험했듯 타당성에 대한 이해, 공감의 폭이나 가치관,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확장된 행정통합은 정말 어렵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동력을 오히려 잃거나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4인 4색의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신수도를 제외한 충청권 지역 통합 등의 다양한 구상이 중장기적 숙의를 거치면 꼭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전국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명제에 공감해도 충청광역 통합의 길은 더 멀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뭉치자는 말은 쉽게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면에서 작동하려면 실행 가능성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

충청도 메가시티는 훨씬 강한 통합 의지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되면 대전과 충남의 통합 여지까지 날려버릴지 모른다. 세종과 충북은 독립적 위상이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모색 중이다.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역 통합의 대세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게 맞다. '충청 통합'의 가치를 실현 가능한 실체로 바꾸는 발전 및 적용 단계에 돌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초광역 협력체제인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확보와 자율적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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