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라토리엄' 위기… 전·현직 시장 책임 공방

최민호 시장(좌)과 이춘희 시장(우). 재정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 어떤 시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있나.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재정 위기와 정체된 행정수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춘희·최민호 전·현직 시장이 이에 대한 공방전을 벌이며, 세종시 재정난의 현주소를 수면 위에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선 이춘희 전 시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시 모라토리엄 위기,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를 주제로 한 날선 발언을 꺼냈다.

그는 "세종시의 곳간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단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시 출범 이래 유례없는 '지방재정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최민호 시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과 대책 없는 예산 운영이 40만 세종시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잡은 시정의 키가 결국 세종이라는 거대한 배를 파선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정책의 우선 순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시정 운영이 결국 '부도 위기'란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원인은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과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에서 찾았고,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교육, 기초 인프라 예산의 고사를 불러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정의 메커니즘을 꿰둟고 문제를 풀어갈 검증된 전문가임을 어필했다. 방문한 지출 구조의 전면 재검토로 혈세 낭비를 즉각 막고, 멈춰버린 행정수도 현안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약속을 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민주당의 연이은 책임 전가를 놓고, 내로남불의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1997년 IMF 사태에 벌어진 채무 지급 유예를 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 시장 당시 그리고 경남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으나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지금 모라토리엄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시민들을 자극해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 공세의 전형으로 봤다. 행정안전부가 지표로 삼고 있는 재정 주의 단계인 25%에도 이르지 않은 점을 대표적 근거로 제시했다. 보통교부세 누락과 행복청 이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배제 등이 하나의 난제로 작용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별관 신축(1000억여 원)과 어린이도서관 보류 등으로 긴축 예산을 한 사례 등으로 항변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인상토록 묵인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비 삭감 등 긴축 재정을 압박한 행태도 꼬집었다.

최 시장은 "이춘희 전 시장 때 재정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과정에서도 넘겨받은 악성 부채 3500억 원을 대신 상환했다"라며 "어떻게 제가 재정 운용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시장은 당시 교부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이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 496억 원, 2020년 566억 원, 21년 678억 원, 22년 837억 원에 그쳤고, 이후 2023년 1257억 원, 2024년 1086억 원, 2025년 1159억 원과 대조를 이룬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이전부터 재정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란 뜻이다.

그는 "제가 재정이 어렵고 부채를 떠안고 시작했으나 전임 탓을 한 적이 없고, 솔직히 좀 옹호도 해주고 그랬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저의 흠만 들추고 있다. 의회든 새로 시장 선거에 나오실 분이든 저는 좀 품격을 지키고 서로 말을 하고 세종시 문제를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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