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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의 첨단산업 중심 규제 완화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중도일보 DB) |
정태희 회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첨단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첨단산업도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활동은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보다 기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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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의 첨단산업 중심 규제 완화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정태희 회장 페이스북) |
그는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제조업 기업인들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 중인 6대 전략산업 'ABCD+QR'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었다.
이를 두고 지역 경제계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정 회장은 현재 노동·산업안전 규제에 따른 기업인들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주52시간제에 대해 "경쟁국은 밤을 새워 연구하는 상황인데 근무시간 규제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CEO는 영업·생산·개발 등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CEO 처벌 중심 제도는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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