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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 내 육묘장.(사진=독자 제공) |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부담이 컸던 허가 과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소규모 농업시설, 휴식시설, 육묘장 등을 설치하려는 군민들이 기존에는 다양한 제출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2026년부터는 필수 서류가 대폭 축소되어 보다 간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00~400만 원 비용 부담 경감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업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 시설 설치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시설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군민 중심 행정 전환
고창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해당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더 많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정책이 농업 기반 강화와 더불어 농촌 정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은 더 간편하게, 군민의 부담은 더 가볍게. 고창군의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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