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후엔 행정통합 가능할까

대전·충남 광역 행정통합이 순조로웠다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첫 선출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예산 배분, 조직 개편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경쟁 구조가 행정통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선거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을 놓고 '네 탓'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는다.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 또는 정지 상태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권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 초반 전국적인 쟁점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전과 방법론을 좀 달리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의 특례에 여러 조항을 첨가하다 보니 법안 규모가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 재정과 권한이 취약하면 분권이 강화되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초광역 규모의 거점 형성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여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민선 9기 임기를 단축하는 차기 총선 통합론 등 몇몇 선택지가 다시 떠오른다. 어느 경우든 거대한 수도권 초광역 경제권이 주도하는 위계적인 공간 구조를 타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때는 반대했다,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격돌만 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특징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극명한 양극화다. 제한적인 권한 이양과 기존 행정분권 중심 구조로는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통합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다. 지역에서 추진 방식과 전제 조건의 차이를 내세워 반대하거나 중앙정부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구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지방정부 관계 등 방향까지도 재설정해야 한다. 5대 초광역권 출범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이 65%로 많다. 4차 유권자 패널 조사를 보면 권역 중 대전·충북·충남·세종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낮다. 지방선거 이후 극복할 사항이다. 단계적 통합 과정에서는 특히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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