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천 불법점용시설일제 소탕...대대적인 실태조사 용역 착수

드론 조사 실시 현장(사진=당진시 제공)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해 온 불법 시설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당진시는 5월 19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6월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각 지역 하천의 특성·활용 상황·드론 영상 등을 조사 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 및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시는 수집한 성과 자료를 활용해 향후 불법시설 단속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하천관리를 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며 시 중점 관리 지역인 역천과 남원천의 경우 전 구간 정밀 조사를 해 무단점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와 함께 불법 점용 금지 현수막·표지판 설치·불법 경작지 진입로 토사 방호벽 설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했으며 현재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LX의 전담팀 구성으로 6월부터 하천의 불법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과 철거 조치에 앞서 하천 구역 내에 숨은 불법 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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