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硏,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주목

충남연구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재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향희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충남 광역형 비자 설계 및 운영'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취업 요건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형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국가전략산업이 밀집한 충남에서 인력난 해소 등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국적으로 30만명을 넘긴 외국인 유학생은 충남의 경우 2022년 8593명에서 2025년 1만6182명으로, 4년 간 88%나 급증했다. 비자·취업 연계 제도의 뒷받침으로 지역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 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유입이 늘고 있으나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불법 체류 유학생은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유학생 규모 확대에 비해 체류 관리와 중도탈락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제적생 수는 강원이 10.2%로 가장 높았고, 충남지역도 7.6%에 이른다. 중도 탈락 등 학적 변동 시 출국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아야 하나 관리 부재로 일부 불법 체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졸업생의 진로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더해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은 불법 취업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충남형 광역비자' 발급은 지자체로선 불가능한 만큼 법무부와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안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에 임하고, 우수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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