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9기 ‘지역화폐’ 살릴 수 있나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선 1기 강원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까지 소급하면 도입 30년을 맞았다. 민선 4기 성남시에서 기틀을 닦았고, 민선 7기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급격히 활성화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 4곳 중 3곳 꼴(75.7%)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권이나 단체장 성향에 따른 정책적 기복이 심하다.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곳도 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환경이다.

충청권은 지역화폐에 우호적인 편이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온통대전 2.0 정책 추진 의지가 확고하나 대전시의 재정 악화가 걸림돌이다. 하반기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세종시 여민전은 추경 반영으로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충남과 충북 자치단체들도 각자 활성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장점을 살리면 수도권과 거대 유통채널로의 자금 쏠림을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할인율(통상 7~15%)을 보전하는 구조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한때 조 단위(2021년 1조 2522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으나, 풀뿌리 경제의 자생력 배양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성 확보는 결국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대전시만 해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온통대전 캐시백이 수시 중단된 민선 8기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정책 효과를 확실히 입증한다면 논란은 극복 가능하다. 이 정도 연륜이면 운영 방식을 능동적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 사업 실적 데이터를 상권 분석과 맞춤형 경제정책에 환류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상권 내 2차, 3차 유통까지 선순환되고, 소비가 지역 내 생산과 소득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민선 9기에는 충청광역연합의 큰 울타리도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역화폐를 하나로 묶는 초광역 '충청페이'의 전격 도입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