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 공은 국회로

25일 검찰개혁 현안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 국회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정부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 완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요구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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