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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집무실 감시', '시장 통제' 같은 해석까지 덧붙으면서 장치 하나가 행정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행정이 설명하는 의도와 시민이 받아들이는 인상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우선 오해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CCTV 설치는 집무실 내부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음성 녹음 기능은 제외됐고, 영상 역시 별도의 독립된 저장 공간에 보관된다. 기술적으로는 '공개 감시'라기보다 내부 기록 장치에 가깝다. 즉, 외부 통제 장치가 아니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보조 기록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무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최종 공간이다. 그만큼 '기록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나 정치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 기술적 안전장치와 별개로, 제도적 상징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다.
광주시가 이와 함께 추진하는 '직통 시장실'과 '달리는 시장실'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거점형 고정 창구, 다른 하나는 이동형 현장 접점이다. 시민이 있는 곳으로 행정이 직접 들어가 의견을 듣겠다는 구조다. 시장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고정된 공간에서 '이동하는 플랫폼'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다.
특히 직통 시장실이 전통적인 민원 창구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배치했다면, 달리는 시장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행정이 예정된 장소가 아니라 '발생하는 현장'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광주시의 행정 실험은 두 가지 축으로 읽힌다. 하나는 내부를 기록하는 장치, 다른 하나는 외부로 확장되는 접점이다. 서로 반대 방향처럼 보이지만 목표는 하나다. 시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문제는 장치 자체가 아니라 그 장치가 만들어내는 인식이다. CCTV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신의 상징으로도 읽힐 수 있다. 반대로 현장 소통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소비될 위험도 있다.
행정의 의도와 시민의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정책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광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설명의 지속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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