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추진해 온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정식 세무서 승격안이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통과하며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지역 세수 증대와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며 9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이끌어낸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군은 향후 예산 확보와 개청 고시 등 남은 절차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세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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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안이 행안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서 신설은 직제 심사에 이어 예산협의와 정식 개청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성과는 2018년 민선 7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 공약에서 출발했다. 당시 군은 세수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단독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천군에 공동 유치를 제안했으며, 2019년 3월 협약 체결을 거쳐 2020년 4월 충북혁신지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서에는 세무조사·탈세 제보를 담당하는 조사 업무와 고충 민원·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음성·금왕·진천지역 민원실까지 폐쇄되면서 관련 업무가 필요한 주민과 기업은 충주 본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도 이어졌다.
이에 군은 민선 8기부터 정식 세무서 승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유치 활동을 계속했다.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역 세수가 충주세무서를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승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군은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천군·충청북도와 공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부처 건의, 지역 축제 홍보, 주민 9만 642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는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도 이뤄졌다. 임 의원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관련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군은 앞으로 예산협의와 정식 개청 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직제 심사 통과는 군민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지역 경제 규모에 맞는 국세 서비스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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