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투자펀드 1호 사업 '절차 중단' 공식 인정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투자펀드 1호 사업 대상지인 단양역공원 전경.(사진=이정학기자)

민선8기부터 추진돼 온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민선9기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보는 민선9기 핵심 민간투자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첫 번째로 올산리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살펴본 데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국 최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단양군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투자금 확보 지연으로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본지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대표투자사의 출자와 금융조달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자펀드 자금 인출과 후속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군 내부 자료에 적시된 '대표투자사의 투자금 조달이 지연돼 모든 절차가 중지된 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군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무산된 것은 아니며 투자금 확보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인 민간 투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착공은 물론 후속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투자펀드 1호 사업 예정지 내 옛 단양역 관사.사업 절차가 중단되면서 건물은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사진=이정학기자)

투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표투자자와 투자운용사,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계획과 투자 의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투자금 확보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실제 투자금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 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미다.

사업성 악화 가능성도 인정했다. 군은 당초 검토했던 HUG 특례보증 대신 일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체 금융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구조 변경으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수익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사업성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성 변화와 금융조달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무산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군은 투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충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대상사업 취소, 사업시행자 지위 검토, 사업구조 재검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제나 사업자 변경도 협약과 법령에 따라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군수 주재로 사업자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파산이나 협약상 의무 불이행 등 객관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협약과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군은 "민간투자와 PF 금융이 결합된 사업 특성상 어느 기관도 사업 성공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민간 출자금 납입과 금융약정 체결, 자펀드 자금 인출, 착공 여부 등 실제 이행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고, 기한 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국 최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투자금 확보 지연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선9기 대표 관광공약의 성패는 더 이상의 홍보가 아니라 투자금 확보와 실제 착공이라는 결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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