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산단 재검토', 정교한 전략 필요

대전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재정 여력이 없는 형편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산업 정책 전략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은 주변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대규모 조성이 쉽지 않고, 기업 유치 등 분양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여건이 재검토에 나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22곳, 535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으로 시민을 들뜨게 했으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 초기 160만평(530만㎡) 부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210만㎡로 축소됐다. 산단 입주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광주에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가 결정되면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정부나 지자체나 산단 조성 정책은 쉽지 않다. 입주 기업이 없는 산단 조성은 무용지물이고, 대기업이 투자를 결정해도 난제가 가로막는다. 2019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전력·용수 갈등으로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 걸렸다. 장기 호황을 전제로 투자가 발표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군 공항 이전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해결이 속도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에서 배제된 대전시의 산단 조성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초광역 성장엔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앵커투자 기반 프로젝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대전만큼 조건을 갖춘 곳이 없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인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산단 조성과 맞물려, 정부 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행정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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