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중수청 임시청사가 세종으로 확정된 배경에는 전용면적 3000평 이상과 건물 단독 사용이라는 행정안전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대전시 후보지들이 충족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제시된 공간 조건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과 함께, 초기 시설 투자비와 장기 임대료 지출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향후 신축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반영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대전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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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대전중부경찰서. 중도일보 DB. |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용면적 약 9917㎡(약 3000평) 이상과 건물 전체 단독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시가 제시한 후보지들이 이 기준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만, 해당 조건 자체가 출범 전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보 7월 13일자 3면 보도>
13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대전시에 대전지방중수청 청사와 관련 전용면적 3000평 이상과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무공간과 달리 수사기관 청사는 조사실과 보안구역, 압수물 보관시설, 내부 통제 동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넓은 사무실 확보가 아닌 수사기관 기능을 갖춘 독립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은 기존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이 사용하는 대전검찰청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이다. 대전고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전 검찰청 청사는 연면적 약 3만3149㎡(1만 평)규모다. 개청준비단이 요구한 전용면적과 연면적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용면적 3000평은 단순 산술상 대전 검찰청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용면적은 공용공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큰 규모며, 임시 청사임에도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독립 수사청사 수준 공간을 요구한 셈이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옛 중부경찰서와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옛 중부경찰서의 경우 전용면적이 약 9306㎡(약 2815평) 수준으로, 개청준비단이 요구한 3000평 기준에 근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 전체 단독 사용 조건과 수사기관에 필요한 내부 구조 변경, 보안시설 설치, 조사 공간 조성 등 초기 시설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쟁점은 대전시가 제시한 후보지가 실제 수사기관 청사로 활용하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개청준비단의 조건이 출범 전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았는지다.
개청준비단은 종합적 고려를 통해 세종시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전 후보지별 탈락 사유와 구체적인 검토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세종 입주가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대전 후보지는 기존 건물을 수사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초기 시설비 부담이 컸을 수 있는 반면, 세종 입주는 임대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료 지출이 얼마나 누적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축 청사 후보지로는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지 확보와 예산 반영, 설계와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이전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방중수청이 지역 내에서 개청할 수 있도록 여러 후보지와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향후 신축이나 이전 등 청사 확보 과정에서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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